"불기소 결정 시 논의 기록 공개해야"
뉴욕주 항소법원장이 대배심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너선 리프만 항소법원장은 17일 올바니에서 진행된 신년 연설에서 대배심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논의 기록을 공개토록 하는 등 개혁안을 제시했다.
리프만 법원장은 "대배심은 사법시스템의 중추적인 요소"라며 "대배심의 평결을 옹호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 아니다. 전체 시스템으로서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리프만 법원장이 대배심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길거리에서 낱개 담배를 팔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강압적 수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흑인 '에릭 가너' 사건과 관련해 가해 경찰이 대배심에서 불기소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들은 대배심에 불기소 절차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에릭 슈나이더맨 주검찰총장 역시 "비무장 시민이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리프만 법원장의 이번 제도 개혁 촉구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은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과 의장 등이 바뀌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