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지원' 무색

가주 20억 달러 받아
4년간 44%%만 집행

가주정부가 소위 '깡통 주택' 소유주 지원 목적의 연방예산을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절반도 채 못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가주는 지난 2010년 연방재무부가 '최다피해구제예산(Hardest Hit Fund)'으로 18개 주에 지원한 76억 달러 중 가장 많은 20억을 배당받았다. 이듬해 가주정부는 예산 주무부서인 '주택소유주구제청(Keep Your Home Califiornia.이하 KYHC)'을 창설해 동명의 지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30일 현재까지 4년간 집행된 예산은 9억2000만달러로 44%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18개 주중에서 12번째로 저조해 예산의 90% 이상을 집행한 오리건이나 로드아일랜드와 대조를 보였다.

지원 내역도 당초 의도를 무색케한다. 예산의 주목적은 집 시세보다 융자채무가 더 많은 깡통 주택 소유주의 채무 원금을 삭감해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원금 삭감에 지원된 예산은 전체의 15%에 그쳤다. 가장 많은 58%가 실직 주택 소유주의 융자 페이먼트 연체에 지원됐다.

가주의 예산 집행이 더딘 이유는 연방 정부의 갑작스런 예산 지급결정으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수혜자 자격이 까다로웠던 것도 원인중 하나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주택 소유주들은 사망 실직 이혼 등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 자격 조건이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가주 정부는 융자금액이 집 시세보다 20% 이상 더 많은 주택 소유주들까지로 수혜 대상을 넓혔다. KYHC의 스티브 갤러거 대변인은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이미 보완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지급이 빨라질 것"이라며 "2017년까지 나머지 예산 전액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YHC를 통해서는 최대 10만달러까지 주택 융자 원금 삭감 실직자에 최대 5만4000달러까지 모기지 페이먼트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eepyourhomecaliforni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