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락/샬롬센터 소장
많은 미국인들에 기억 속에 주택 차압과 같은 위기의 시절이 점차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는 모양새다.
지난 월요일연방 법원에서 챕터 7을 신청할 때 2차 융자 빛에 대한 탕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의 요구가 거절되었다.
사실 지금도 주택의 거품이 2008년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도 많고 저소득 주택 소유주들은 지속적으로 어려운 재정적 생황 속에서 높은 부채비율로 힘겨운 재정적 고통은 감당해 나가고 있다.
최근 정부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들은 그들 수입의 40% 이상을 집값으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에 고소득층들은 수입의 31% 미만의 모기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홈오너들은 도와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금삭감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 2008년도 거품이 있었던 주택가격을 현시세에 맞도록 원금 조정을 통해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권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원금삭감으로 인한 감액이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정부가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도 와주는 것도 염두해 둬야겠다.
사실, 원금삭감 없는 융자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고 깡통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홈오너들이 융자 조건이 좋지 못함에도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오랫동안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부모님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정들어버린 집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도 이제 결단을 내려 깡통주택 홈오너들을 진정으로 도와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의 돈이 아닌 은행권의 부도덕한 행위로부터 받은 합의금으로 해결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저소득 홈오너들이 미래를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스테핑스톤이 되도록 정부나 법조계 모두 약자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의: (213) 380-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