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정치권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재외동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이 남발했던 가운데 정작 재외동포 재단의 예산이 삭감돼 말만 앞세운 공(空)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해외거주 한인 7백30만여명 중 불과 9개월을 남겨둔 모국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만 2백만명에 이르러 이들의 표심을 잡고자 정치권에서는 앞다투어 재외동포들을 겨냥한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재외동포 관련 행사를 관장하는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과연 모국정부가 재외동포관련 정책 마련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유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016년 예산 1차 심의 조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 재단 예산은 416억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11.5%정도인 55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자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심윤조 의원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통화를 통해 미주지역 정치력 신장사업, 한글학교 운영비 및 교사 육성, 역사교육 보조교재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필요성을 들어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심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 재외동포가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미주 지역 정치력 신장사업은 재외동포 정책기조의 핵심” 이라며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의 뿌리에 자부심을 갖고 모국에 대한 유대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한글과 역사 교육, 인재 발굴, 정치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예산 지원문제는 지난 2014년에도 야기됐다.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새웠던 해외 한국학교·한글학교의 교과서 보급 예산이 동결되 큰 폭으로 오른 교과서 값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삭감이 됐다. 모국 교육부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보급 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관련 예산은 2014년 수준인 31억25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3240원이던 교과서 가격이 4650원으로 무려 43.5%나 폭등해 재외동포 교과서 보급에 예산이 9억 2천200만원이 부족해졌다. 이로 인해 교과서 보급률은 2014년 95%(69만권)에서 2015년 79%(57만권)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재외동포 관련 사업에서 예산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어떤 복안을 마련하고 또 이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성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