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1만불, OPT 폐지? 널뛰는 H-1B 법안

저임금 외국인 차단 목적 연방상원 상정
우선순위·쿼터축소 등 변경 방향 안갯속

전문직 취업(H-1B) 비자 제도 개정 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향후 변경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에는 H-1B 비자 소지자의 연봉을 최소 11만 달러로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나왔다. 10일 공화당 대선 후보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이 상정한 '미국인 일자리 우선 법안(S.2394)'은 고용주에 대해 H-1B 비자 소지자의 연봉을 11만 달러 이상으로 책정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H-1B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졸업생 직업훈련을 명목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무급 또는 저임금으로 채용 H-1B 비자 남용과 유사한 맥락에서 OPT 프로그램을 남용하는 고용주 또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한인 등 외국인 유학생의 '특혜'로 불리는 OPT 프로그램 폐지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 크루즈 의원의 법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장 등이 H-1B 비자 발급에 있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미국 대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최우선으로 우선순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어 빌 넬슨(민주.플로리다) 상원의원은 H-1B 비자 연간 쿼터를 현행 8만5000개에서 7만개로 감축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본지 12월 11일자 A-2면>

한 의원이 2개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경우도 있다. 제프 세션스(공화.앨라배마) 상원 이민위원장은 넬슨 의원의 쿼터 축소 법안에 이어 크루즈 의원의 법안도 공동 발의했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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