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산 기도원 살인사건 김송수 씨…법원, 정신과 시설 입원 명령내려
“죄는 있지만, 책임 물을 수 없어”
메릴랜드 프레드릭 카운티 안나산 기도원 살인 사건과 관련, 법원이 범인 김송수(30)에게 죄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프레드릭 순회법원 스콧 롤 판사는 20일 김송수에 대한 이같이 명령하고 정신과 시설 입원을 명령했다.
롤 판사는 1급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에 대한 변호인 측 무죄 주장에 대해 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신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그에게 형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송수는 메릴랜드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제섭에 있는 클리프턴 T. 퍼킨스 병원에 입원 앞으로 50일안에 다시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롤 판사는 또 김송수에게 매년 정신 감정을 받도록 했다.
한편 검찰 측은 당시 상처를 입은 고애숙 씨는 현재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허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