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시에서 영업하는 3만7000명 해당
공유택시 회사인 우버(Uber)와 리프트(Lyft) 소속 운전자도 사업등록증을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SF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1년에 7일 이상 샌프란시스코 안에서 영업하는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업등록증(business license) 취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SF게이트가 15일 보도했다. 현재 SF에서 영업하는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는 3만70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호세 시스네로스 SF시 재무관은 15일을 시작으로 18일, 19일에 걸쳐 확보된 공유택시 운전자에게 사업증 등록제 실시에 대해 안내하고 통보받은 지 30일 안에 사업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 예정이다. 편지에는 "사업증 취득을 하지 않으면 벌금과 함께 납부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사업등록증 취득 비용은 1년에 91달러이다. 모든 운전자가 등록한다고 가정하면 SF시는 연간 337만 달러의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SF시의 이번 조치로 시와 공유택시 업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공유업계 택시 운전사들은 정식 직원의 신분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우버와 리프트 측은 운전자는 독립계약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스네로스 재무관은 업계의 주장대로라면 소속 운전자는 독립계약자 사업증을 취득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시스네로스 재무관은 지난 수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왜 현 시점에서 사업증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그는, 이전에는 사업증 취득을 위해 본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사업증 등록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F시가 공유택시 운전자에 대한 사업증 발급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시에서 운전자의 신원 기록을 확보한 것도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우버와 리프트는 자사 소속 운전자의 이름과 주소를 시에 제공하는 것을 그동안 거부해왔다. 시에서 어떻게 운전자 신원 정보를 보유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시스네로스 재무관은 밝히지 않았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