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권 홀대하나…새누리 재외국민위원장 논란

새누리당이 재외국민위원장으로 양창영 전 의원을 임명했다. 현직 의원이 아닌 전직 의원이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으로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는 2010년에 태어났다. 2010년 10월 초, 당시 민주당이 기존의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세계한인민주회의' 창립대회를 열자 같은 달 28일 당시 한나라당도 기존의 재외국민국을 확대 개편한 재외국민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재외국민위원장은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 2선 출신의 조진형 의원 등이 맡아 오다 2011년 7월 남문기 전 미주총연 회장이 재외국민위원장에 전격 임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 회장은 복수국적 문제로 바로 낙마했다.

여야가 갑자기 재외동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재외동포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고 위원장에 다선 의원을 임명했던 이유는 바로 2년 뒤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재외국민에게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투표권이 다시 주어진 뒤 치러지는 첫 대통령선거여서 재외국민의 표가 얼마나 나올지, 투표결과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나름 무게 있는 인사를 임명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서병수, 홍문종, 원유철, 심윤조 의원 등 다선 또는 최소한 현역 국회의원이 재외국민위원장을 지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처럼 원외(전 의원) 인사의 신분으로는 그 한계가 더욱 클 것이 자명하다. 한국 정치에서 재외국민의 존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국민은 투표율 상승을 위해 투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우편 투표와 인터넷 투표가 당장 다음 대선부터 실시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방법뿐이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