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는 군 모병제에 관한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국가 안위와 안보를 위해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부국강병의 목적으로 각 나라가 해 온 정책이었다.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 강인한 군대를 보유하고 지략을 겸비한 지장들에 의하여 지금까지 세계 역사는 국가의 흥망성쇠로 이어져 왔다.
지금 북한의 군대는 정예화된 병력 양성은 물론 공포의 핵을 개발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까지 위협하는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가의 전 예산을 전쟁에 사용할 핵과 미사일 개발과 공군력과 해군의 신예 잠수함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110만의 군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망상 속에서 무력 적화통일을 꿈꾸며 광분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친 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와중에 모병제로 군을 감축시켜 정예화하겠다는 복안이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한심스러운 발상에 안쓰럽기만 하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경우 지도상에 평양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였다. 그러나 평양이 사라진다는 것은 서울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북한이 이미 핵 공격을 끝낸 다음이 아닐까? 그래서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반도 내에 사드를 배치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서는 한심한 정치인 속에서 한 술 더 떠 모병제라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대통령 공약으로 운운하는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들인지 걱정스럽다.
지금 한국에서 느닷없이 모병제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고 소위 한국 정치의 대권을 노리는 자들에 의해서 설왕설래 하고 있다. 그들의 연령층은 6.25라는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을 모르는 자들이다. 지금 우리와 북한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중의 전시상태임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는 화약고와 같은 위험한 상태다. 또한 모병제 찬성 정치인들은 군대에 관해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자들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나이도 어리지만 인민군에 대해 광적인 지도자로 그들을 훈련하고 있다. 그가 어떤 오판을 하든 우리는 미친 개에 물리는 억울한 입장이 될 수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무슨 엉뚱한 발상으로 지금 남북간의 긴박한 대치 상황에서 군 감축을 운운하여 정신 나간 김정은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핵을 만들자는 김정은과 같은 망상의 발상을 함부로 내놓는 위험한 정치인의 사고는 진실로 어이가 없다. 필자는 모병과 징집에 따른 국가의 경제적인 이해상관 계수는 잘 모르지만 모병의 경우 엄청난 국가예산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부자 나라가 되어 세계 열강국과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돈을 주고 군대를 모병하였으며 모병의 경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빈부 차이로 나타나 결국 있는 자들은 안일하게 앉아서 없는 자들의 군대 호위를 받으며 희희낙락하는 사회가 되면 국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상 국민의 의무인 군 징집에 대해 아무 불만도 없다. 징집 연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군에 가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다. 지금까지 군 의무를 기피했던 사례는 있는 자와 권력층이었다. 지금 개중 정치인들이 나서서 모병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옳지 못하다. 지금 북한은 자신들이 개발한 핵을 자그마한 한반도 땅에 사용하는 것은 자폭할 수도 있다는 상식을 알기 때문에 저들은 110만이라는 대군을 양병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재 우리 군은 육.해.공 도합 60만으로 저들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지금이 무슨 다윗과 골리앗의 성경 이야기의 기적의 전쟁 시대는 아니지 않은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우둔한 발상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깨닫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병제 찬성자들에게 당신은 지금 전시에 당신의 자식을 모병제에 응하여 군대에 보낼 수 있는 각오로서 모병제 운운하고 있는지 솔직한 양심으로 모든 국민에게 약속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