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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사기 30% 증가

Washington DC

2007.05.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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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캘리포니아,미시건 순
 지난해 모기지 사기로 의심되는 건수가 30%나 늘어나면서 업계가 수사 및 검사 인력을 확충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모기지은행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는 조사나 수사 또는 기소를 맡은 인력 확충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3125만달러를 배정하라고 의회에 최근 요청했다.

 MARI(Mortgage Asset Research Institute)가 작성한 협회의 연간 보고서는 지난해 모기지 사기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융자업체가 더 많은 사기 케이스를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집값이 하락하면서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사기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채무 불이행이 일어난 후에야 융자가 거짓 구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융자업체가 알게 된다는
지적이다.

 2006년에 승인된 융자 중 가장 흔한 사기는 채무자의 고용 경력과 연간 수입을 속이는 방식이다.

 가장 많이 사기가 일어난 지역(MARI 사기 지수 기준)은 플로리다이며 캘리포니아, 미시간, 조지아, 유타, 뉴욕, 일리노이, 미네소타, 콜로라도 및 네바다가 탑 10에 들었다.

 상위 10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뉴저지는 2006년 1분기에 가장 빠르게(250%) 모기지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꼽혔다. 214%(2005년 동기 대비)가 증가한 캘리포니아는 2005년에 8위였지만 2위로 올라섰다.

 반면 조지아는 지난 2002년 MARI 지수가 300에서 500을 넘나들며 2005년까지 1위를 했으나 지난해에는 사기 건수가 줄어들어 4위가 됐다. 조지아는 FBI를 비롯해 금융당국,업계 등 다각도로 금융사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5년에는 모기지 사기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조사를 위해 협회는 30명의 새 FBI 현장 조사관과 법무부에 두 명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타 지역보다 높은 사기가 벌어진 지역을 타깃으로 한 태스크포스에 75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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