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번엔 외국인 등록제 폐지

미국 입국 무슬림 겨냥
지문채취·촬영 못하게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외국인을 상대로 한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NSEERS)를 폐지하기로 했다.

CNN방송은 22일 국토안보부가 이날 "이 프로그램은 이미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았다"며 "프로그램이 더는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폐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라크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테러단체 소재지로 알려진 국가 출신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면 지문 채취와 심층 면접,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이민국에 미국에서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테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국가 출신은 아예 미국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무슬림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제도라는 지적에 오바마 정권에서는 2011년 이후 시행을 사실상 중단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무슬림을 등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아예 프로그램을 폐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내정된 크리스 코벡 캔자스주 국무장관은 이미 취임하면 이 프로그램의 재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