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전반부에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의 소추 사유를 문제삼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된 것이고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2단계에는 박 전 대통령의 인사개입,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생명권 위반 등의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동흡 변호사의 표정이 한때 상기되는 모습이 TV 화면에 비춰지기도 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받아들여졌고, 이와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숨겨준 부분도 지적됐다. 헌재는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하지 않아 국민의 평가를 받지 못해 중대한 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다.
서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