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입 7년새 8배 급증
한국서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재외국민(영주권자)은 2만2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 2700명에 비하면 무려 8배가 늘어난 것이다.
〈표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월말 현재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2만2146명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30만3939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에는 외국인중 미 시민권자를 따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2년전 통계에서 70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말 현재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미주한인 3만여 명이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계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외국인.재외국민을 합한 건강보험 적용자는 2003년 13만명을 넘어선 뒤 다음해 해 21만명을 넘었고 지난해 32만명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거주지역은 경기도가 가장 많아 99377명이었고 서울이 79508명이다.
이어 인천이 21187명으로서 수도권에 61.4%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한인은 한국서 취업 또는 유학, 연수 등 한달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아 주소지에서 거소신고를 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비용은 한달에 6만원(평균보험료)꼴로 저렴하다.
한국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에 따르면 ‘싸고 편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특정 전문의를 언제든지 찾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진료기술이 뛰어난데 비해 보험료는 한달에 6만원 정도로 매우 싸다. 솔직히 이 제도를 악용해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체류하며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는 재외동포들이 있다. 규제안을 강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석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