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맥코드공군기지 방문, 대응 프로그램 마련
성폭행 관련문제 진상을 조사하고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할 미 공군조사팀이 17일과 18일 이틀간 타코마 인근 맥코드 공군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단 방문은 공군기동사령부 잔 핸디 사령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인사, 법률, 특별 수사 전문가들이 성폭행 피해자들을 다루고 있는 기관과 대표자들을 만나 해당 문제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군 관계자들은 이번팀의 역할은 성폭행 사건을 일일이 조사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성폭행 진상조사와 함께 이를 통해 성폭행의 이슈와 문제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공군 사령부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평가 작업은 지난 수년간 군대내에서 성폭행 사건이 빈발, 크게 문제가 되면서 비롯됐다.
최소 112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달초에 나온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3년 사이 군당국에 보고된 성폭행사건 관련신고 중에서 태평양 지역 공군기지장교들이 연루된 사건 숫자는 모두 92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핸디 사령관은 "이번 평가의 목표는 성폭행 자체와 이를 조장하는 환경을 모두 없애는 것"이라며 "성폭행 신고를 자유롭게 할 수있고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가해지는 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달 성폭행 보고서에 따르면 92건의 성폭행 신고로 모두 106명이 기소됐으며 이중 14명이 군재판에 회부됐고 7명이 강간을 저지른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40여명에 대해서는 이보다 적은 처벌이,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거나 현재 관련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