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 탈루 고강도 단속 예고
세무감찰부 "10건중 8건 오류"
재무부 소속 세무감찰부(TIGTA)는 최근 기업의 2013 회계연도 세금보고 자료와 사회보장국(SSA)에 접수된 서류 13만7272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8건 이상이 보고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분석대상 중 17%인 2만3184건만 제대로 신고된 것이다.
TIGTA는 국세청(IRS)에 접수된 세금보고서(고용인 월급 및 고용세 원천징수액)와 SSA에 보고된 연말 정산 임금명세서(W-2, W-3) 서류들을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이런 오류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TIGTA는 보고 내용이 상이한 11만4088건은 세금 축소 신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한 세수 누수 규모가 70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TIGTA는 또 보고 내용이 불일치한 3137개 업체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보고분에서도 오류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2012 회계연도에 4억4800만 달러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밝혔다. TIGTA는 올해 의심스러운 점이 밝혀진 업체는 직전 연도 세금보고분도 재조사할 것 등 6가지의 조치를 취하라고 IRS에 주문했다.
이에 IRS는 고용세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재조사 착수 계획을 밝히는 등 고용세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직전 연도 조사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2013 회계연도 이후 신고분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감사시 세금탈루가 적발되면 민사와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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