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자화상… 교통법 위반 혐의자 많아
귀넷카운티에 위치한 노크로스지방법원 즉결심판법정. 즉심법정의 하루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가 시작이다.
음주운전으로 유치장 신세를 진 청년, 남편이 아파서 과속을 했다는 아주머니, 멕시코 운전면허증 밖에 없어 무면허운전 혐의로 법정에 출두한 교통위반자, 바빠서 자동차번호판을 갱신할 수 없었다는 직장인...200여 명의 사람들이 법정을 가득 매운 채 판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정은 처음이냐"는 질문에 "미국에 온지 2달도 채 안됐다"며 스쿨버스가 서면 자동차를 멈춰야 하는 것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그리고는 통역을 돕기 위해 함께 온 젊은 여성과 모의재판을 하는 듯 답변 연습에 들어간다. 이 아주머니는 이날 벌금 410달러를 선고 받았다.
다른 편에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흑인 여성이 여유롭게 뒷좌석의 여성과 대화를 하고 있다. 기자에게 활짝 웃으며 눈인사를 건네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는 "속도위반 때문에 왔다"며 "약속이 있었는데 이것(법정)때문에 취소했다"며 투덜댄다.
이날 즉결심판에 회부된 인원은 총 125명. 히스패닉 계가 52명으로 전체 인원의 41.6%다. 그 다음은 35.2%를 차지한 44명의 흑인. 백인은 23명(18.4%), 동양인은 한인 3명을 포함한 6명이다. 남녀비율로는 남성이 78명으로 62.4%를 기록하며 여성(47명)보다 큰 차이로 많았다.
30대 후반 대쯤으로 보이는 판사가 정각 오후 5시에 법정에 들어서고 재판이 시작된다. 피고인 한 명당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야 4분, 짧으면1분이다.
피고인에게 하는 판사의 첫 질문은 "유죄냐 무죄(guilty or not guilty)냐". 유죄를 인정하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준다. 히스패닉 계 피고인 한 명이 속도위반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787달러를 선고 받았다.
판사가 "오늘 벌금을 다 납부할 수 있냐"고 묻자 "돈이 없다"고 피고인이 대답한다. 벌금을 판결 당일 지불하지 못하자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호위반 혐의로 한 흑인 피고인이 판사 앞에 섰다. 무죄(plea of not guilty)를 주장하자 판사는 "정식재판을 하겠냐"고 묻는다.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은 배심원 재판을 할 지 여부에 대해 결정했다.
판사는 재판 날짜를 나중에 알려주겠다며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한다.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즉결심판에서 피고인은 3가지 범위에서 답변을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는 유죄 인정이다. 두 번째는 노 컨테스트(No Contest) 혹은 놀로 컨텐드르(Nolo Contendere)라는 불항쟁 답변이다. 이것은 혐의에 대해서 다투지 않겠다는 것뿐이지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노 컨테스트를 선택하면 벌금은 똑같이 내지만 후일 관련 소송에서 사실인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무죄의 주장이다. 판사는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를 받아들이고 배심원 재판을 할건지 아니면 배심원 없는 재판을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이날 즉결심판 대상은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 31명이 번호판 갱신을 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 받았다.
타 주 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등은 3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을 잃도록 조지아 주법은 정하고 있다. 이렇게 걸린 피고인은 25명이다.
정지조치 된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피고인은 15명. 음주운전(DUI)혐의로는 10명이 출석했다.
이 외에도 속도 및 신호 위반, 무브 오우버 로우(경찰차 등 응급차량의 사이렌이 깜박거리며 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다면 운전자가 왼쪽 차선으로 한 칸 옮기거나 속도를 완전히 줄이고 천천히 지나가야 하는 법을 말한다), 무보험 운전 혐의 등이 주를 이뤘다.
이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