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학교 안전법 가결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14일 총기 규제 강화 내용은 빠진 학교 안전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의 존 러더포드(플로리다) 의원이 지난 1월 30일 상정한 '학교 폭력 중단 법안(HR 4909.STOP School Violence Act)'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407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총기 폭력의 징후를 발견하고 신속히 보고하는 방법을 학생과 교사들에게 교육시키는 목적의 연방정부 지원금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000만 달러가 각 학교에 지원된다.
법안은 또 총기 폭력의 위협이 발견됐을 때 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화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를 무장시키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 법안에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테지만 이 법안이 우리 사회와 학교를 더 안전하게 하지는 못한다"며 총기 자체에 대한 규제 강화 입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