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미국 비자 면제국 외국인 입국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여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민당국은 사전 여행승인 전자체제(ESTA) 시험 운영을 마치는 내년 1월 12일부터 전면 확대한다.
국토안보부 재키 베나즈는 최근 "ESTA는 비자가 아니다"면서 "미국을 방문하는 비자 면제국 국민은 사전에 ESTA에 등록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STA는 여행객들이 미국행 비행기나 배에 탑승하기 전 인터넷사이트(esta.cbp.dhs.gov)에 접속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재 사항을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서 기재 사항에는 전염병 유무 신체.정신 장애 여부 약물 사용 여부 형사범죄 기소 여부 간첩.테러 등 관련 여부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럽연합(EU) 등 미국 비자 면제 국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자 대신 인터넷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자와 다를바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미국이 이 제도에 대한 규정을 공식 발표하면 자세한 내용을 검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