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여론 높아…조속 타결 힘들 듯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최대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구제금융 법안을 놓고 정부와 의회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반대 여론도 높아지는 등 난항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주내 연방 하원 통과를 목표로 했던 구제금융법안의 조속한 타개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 등은 23일에도 의회에 출석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버냉키 의장은 24일 상.하 양원 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해 "금융위기 악화가 미국 경제성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로 부실자산을 인수하기 위한 대규모 구제금융이 추진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구제금융 법안의 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정부측 법안에 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차압 위기에 빠진 주택소유주들을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금융회사의 주식지분을 정부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반 바이 민주당 상원의원도 "국부펀드도 미국 회사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만큼 지분을 확보하는데 납세자의 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납세자가 아무런 지분을 갖지 못할 이유가 뭐냐"고 주장했다.
더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폴슨 재무장관에게 구제금융 액수를 15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나서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경제학자들 및 주요 언론들도 이번 구제금융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워싱턴타임스는 24일자 사설에서 구제금융 계획이 유지될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각 당 대선주자들에게 반대 입장을 표시할 것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스도 23일 경제학계는 구제금융의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재무부가 내놓은 구제책에는 본질적인 결함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더글러스 엘멘도프 연구원은 "정부 법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구제금융안에 금융기관 경영자와 주주들에 대한 제재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편 미국인 절반 이상이 구제금융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이 LA타임스와 공동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55%의 미국인이 구제금융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찬성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