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석/변호사
▷문=저는 몇 달전에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상업용 건물 내에 위치한 사업체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간의 매상이 그 사업체를 매매할 때 판매자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적어서 은행의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처럼 매상에 차이가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사업체의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상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매상에 민감하며 차이가 있는 경우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구매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체에 대한 매상조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단지 며칠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매상이 실제 매상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반적인 매상을 확인하고자 실제로 그 사업체에 나가서 매상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판매자가 제공해 주는 매상장부에 근거하여 매상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매상점검을 마치고 사업체를 구입한 후 매상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판매자가 매상장부를 속인 경우이고 두번째 경우는 구매자가 사업체를 구입한 후 사업경험의 미숙으로 인해 매상이 떨어진 경우이고 세번째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경제적 또는 주변환경 여건이 변해 매상이 떨어진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판매자가 매상장부를 속여서 매상에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구매자의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매상이 떨어진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매상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판매자가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체를 판매하였다면 이에 따른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반면 만일 판매자가 이러한 여건의 변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업체를 판매했다면 그 판매자에게 매상 차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샤핑몰 내에 있는 사업체를 구입했는데 그 샤핑몰 내에 있는 큰 백화점이 이사를 나감으로 인해 구입한 사업체의 매상이 급감한 경우 그 백화점이 이사를 나갈 것을 판매자가 알고 있으면서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사업체를 판매했다면 이로 인한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그 백화점이 이사를 나갈 것을 판매자가 모르는 채 판매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상의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기인된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록 판매자가 알려준 매상이 실제 매상보다 크게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두 당사자 사이에 과거의 모든 매상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미래의 수입만을 예상해 그 사업체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비록 판매자가 잘못된 매상을 알려 주었다고 해도 판매자에게 매상 차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상의 여러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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