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의료비를 할인하거나 사은품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주사회는 물론 한국내에서 해외환자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생겨날 전망이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해외환자 알선.소개 금지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료계 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돼 지난해 부터 이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과 의사가 진료비용 가운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환자가 비급여(비보험) 항목을 알게 되면 병원 선택권이 넓어지고 진료비용을 사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소식을 접한 한인사회 의료 관계자 및 여행사 등은 "의료와 여행을 연계해 온 데 이어 해외환자 알선.소개도 가능해져 모국의 첨단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편의가 향상됐고 한인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영했다.
김석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