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한미시민권자협회(회장 로베르토 홍)는 14일 가든그로브 시민교실에서 민족학교와 공동으로 11월 4일 선거에 회부된 주요 주민발의안 설명회를 열었다.
민족학교 윤희주 디렉터는 이날 4.5.6.8.9번 발의안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각 발의안에 대한 민족학교의 찬반 입장을 공개했다. 〈표 참조>
윤 디렉터는 특히 갱범죄 관련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6번 발의안을 이민자와 저소득층 유색인종 청소년들을 겨냥한 대표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한인사회가 이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디렉터는 "6번 발의안은 교도소 예산을 늘리고 일부 범죄 형량을 늘리는 등 예방과 재활보다 단죄에 초점을 둔 발의안"이라며 "교도소 예산을 늘리는 것은 교육 및 의료예산 부족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족학교측은 6번 발의안 중에서 ▷14세 이상 청소년이 갱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범이라 할지라도 성인법정에 회부 ▷청소년 재활에 대해 커뮤니티 단체들이 정부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창구 폐쇄 ▷범인 뿐 아니라 용의자도 체류신분 조사 가능 ▷불체 용의자의 경우 기소되거나 유죄평결을 받지 않았어도 가석방 신청금지 등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선 '남녀간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의 8번 발의안과 관련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윤 디렉터와 로베르토 홍 회장은 "이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민권 차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은 소수계에 대한 차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많은 참석자들은 발의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나서 8번 발의안이 한인사회에서도 큰 폭발력을 지닌 이슈로 부각될 것임을 짐작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