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정안 비난 쇄도
한국정부의 해외동포 보건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취하자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해외동포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국내 거주 3개월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보 10월14일자 A-1면>
개정안은 올 초 '보험료 1개월치 선납'으로 보험가입 자격을 완화한지 불과 10개월만에 다시 지난해 법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LA한인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한편으로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고 호텔까지 빌려 설명회를 하면서 경품에 사은품까지 나눠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동포의 보험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이중 플레이'를 구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돈 되는' 동포 환자는 환영하고 '돈 나가는' 동포 환자는 가급적 차단하겠다는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전미복지협회측은 "어느 쪽이 한국 정부의 본심이냐"고 묻고 "복지부는 개정 이유가 치료를 목적으로 단기 방문해 보험혜택을 본 후 떠나는 해외동포가 늘러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데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저스틴 이(39)씨는 "미국에 온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큰 병 치료하러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혹시 있더라도 그 일부 사람들로 인해 한국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부풀리기"라고 말했다.
김윤식(52)씨는 "한국정부는 몇몇 얌체 해외환자들을 사례로 들며 줄곧 '퍼주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데 전체 해외동포 환자의 항공비.체류비.각종 비보험 지출비 등을 연계시켰는지 궁금하다"며 "주요 병원들을 조사해서라도 해외동포 환자의 종합적인 보험금 실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인사회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이랬다 저랬다' 정책이 현 정부 출범초기 재외동포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넣다 뺐다'한 것과 유사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말 뿐인 해외동포 권익' 운운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신승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