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난 겨울 6년동안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았다. 바이어가 이사를 들어오고 얼마 안 돼 큰 비가 내렸는데 그 비로 인해 지하실이 침수됐다.
내가 살던 6년동안에는 비 때문에 지하실이 침수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그 바이어가 지하실을 고치면서 지하실에서 틈을 발견했다.
즉 틈 때문에 지하실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이다. 바이어는 내가 그런 문제를 알리지 않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따라서 당신의 경우 바이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지난 6년동안 큰 비가 없었거나 당신이 지하실을 따로 수리하지 않았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당신은 변호를 위해 전문가와 미리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아파트 타인과 함께 쓸땐?…렌트비 부담 서류로 작성
Q:나와 커플 이렇게 3명이 2베드룸 아파트를 렌트해 살고 있다. 처음 계약할 때 3명이 1/3씩 디파짓을 했고 렌트비도 각각 1/3씩 부담하기로 했다.
그리고 커플이 큰 방을 사용하고 내가 작은 방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커플이 자신들과 내가 똑같이 방 1개씩 사용하고 있으니 렌트비도 나보고 반을 부담하라고 한다. 나는 그들의 요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렌트를 할 때 어떻게 렌트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이는 전적으로 렌트하는 임대자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
따라서 아파트 매니저 또는 법이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다. 만약 당신이 조금만 더 현명했다면 아파트 입주 당시 그 커플과 계약서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도 이렇게 주장할 수 없지만 지금은 커플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동 리스라는 계약 자체를 파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