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변호사
△문=미국 시민이며 한국인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 배우자가 조작된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 비자 사기에 대한 면제 서류를 제가 직접 준비해서 대사관에 접수했는데 며칠 전에 면제신청이 거절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우자가 미국에 빨리 들어 올 수 있을까요?
▼답=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소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시 면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첫 방법은 항소 케이스 진행 상태를 볼 때 시간이 2년 정도 걸릴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법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해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면제신청을 거절당했다고 다시 거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어야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극단적인 어려움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한국에서 치료할 수 없는 중한 병이 있는지 미국을 떠남으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 한국과의 연관성 미국에 있는 시민 혹은 영주권자 가족 등을 고려합니다.
단 가족이 헤어진다는 이유 직장을 잃는다는 이유 생활수준이 낮아진다는 이유 한국문화에 재적응해야 한다는 이유 단순한 건강문제 등 극단적인 어려움을 증명하기에 부족합니다.
문의:(213)700-9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