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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한인 거부율 높다···각종 복지혜택 신청서 50% 반려

Los Angeles

2008.12.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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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심사 깐깐하게' 현실화
가주정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캘 등 각종 건강관련 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한인들중 상당수가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에 따르면 메디캘과 핼시 패밀리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한인들의 지원서 중 무려 50% 이상이 서류미비와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해 반송되고 있다.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소득 및 수입 내용을 기재하는 데다가 증빙서류들도 부실하다는 것등이 지원서 거부 배경이 되고 있다.

LA카운티 사회복지과 정진영 한인담당은 5일 "매주 새크라맨토에서 전달된 한인 신청자들의 지원서 50~60개중 20~30개가 사무실로 되돌아오고 있다"면서 "이는 신청 한인들의 체류신분과 미국내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수입 또는 소득까지도 철저히 검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정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건강 보험 등 복지혜택 서비스를 더이상 무자격자에게 제공하지 않기위해 지원 과정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공언해온 사실이 결국 현실화 된 셈이다. 특히 기존에 유학생과 단기체류자들에게까지 메디캘 서비스 등을 제공하던 관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확실히 했다.

주정부 보건당국은 유학생 신분의 임산부들을 위한 긴급 메디캘을 제공해온 바 있으나 영사관을 통해 한국내 수입과 소득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나 자격이 미달될 경우 엔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정진영 한인담당은 "주정부와 카운티에서는 특히 무비자 방문객 증가 초등생 증가 등으로 헬시 패밀리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서류심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핼시 패밀리는 경기악화로 인해 그 지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가주 정부는 주예산 축소에 따라 이달 17일 이사회를 통해 대기자 명단을 만드는 문제를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JBC 중앙방송=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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