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강화가 첫번째 정책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고용주 단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될 이민법 정책이 주목된다.
이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을 허용하는 ‘노-매치 레터’ 규정안에 대한 연방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청한 가운데 <본지 12월 6일자 a-5면> 나온 것이라 더 눈길을 끌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퇴임 전 노-매치 레터 규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판결을 빨리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청원서를 접수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스케줄대로 내년 2월 말쯤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채우지 못하는 업종에 이민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고 사회의 그늘에 살고 있는 불체자 구제안도 언급해 당선 후 이민개혁안을 추진할 것임을 알렸다.
한편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미국인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련 아이디어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행동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이민 정책안에 대해 언급한 바 없었던 오바마 당선인의 행적과 비교해볼 때 파격적인 조치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내정된 재닛 나폴리타노 애리조나 주지사의 친이민 성향도 이민개혁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민자 커뮤니티에 심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