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중산층을 위한, 중산층에 의한 미국, 기대해 본다
중산층을 배려하는 당국의 정책을 기대해 본다.
중산층, 특히 월급쟁이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한마디로 봉이라는 지적이 팽배해서다.
책정된 세금 한 푼도 못떼어 먹도록 원천 징수해 가고, 자녀 학자금 혜택도 일정이상 연봉만 충족되면 중산충이라며 혜택을 못보도록 제도를 정형화해 놓은 만큼 이 어려운 시기에 중산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중산층 또는 중산 계급은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의할 때 노동자 계급에 속한다고 보기에는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가에는 끼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화이트칼라로도 지칭된다.
19세기 후반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빈부의 차이는 심해질 것으로 예측했다고 한다.
그러나 19세기 말의 독일 사회민주당의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중산 계급이 대두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세계 대공황후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발전시킨 재정 정책이 실현되자 자본주의가 자정력을 갖추면서 배출시킨 것이 바로 중산층이다.
당시 자본가 계층은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혁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자본가 계층은 노동조합에 양보할 것은 양보해 가며 자본가 계층에 협력하는 노동계층에게는 이익의 몫을 더 많이 얹어주는 시스템을 발전시켰으며 이로 인해 육성된 계층이 중산층인 것이다.
이러한 중산층이 요즘 들어 찬 밥이다. 갑부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인 채, ‘중간’이라는 허울 아래 혜택의 사각지대에서 찬 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의, 중산층을 위한, 중산층에 의한’사회 시스템의 변혁을 기대해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중산층 살리기 방안’을 제시해 본다.
우선 학자금 혜택 면에서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의 연봉은 혜택을 못받는다’라는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학자금 혜택 연봉상한선에도 탄력성이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연봉상한선은 설정해 놓되 설령 상한선을 침범한 연봉일 지언정, 다른 항목에서의 지출과 실질 소득이 적은 가정이라면 이 가정에도 학자금 면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연봉 12만달러 이상 중산층 자녀들의 아이비리그 입학시 장학금 제공 제외라고 못 박지 말고 연봉 12만달러 안팎의 중산층일 경우, 자녀 수, 세금낸 실적, 엑스트라 인컴, 의료비 지출 항목 등의 카테고리를 설정,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장학금 수혜대상의 적격여부를 판정하자는 취지다. 예선에 참가도 못하고 토너멘트에서 고배를 마시는 억울함만이라도 미연 방지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모기지 감액 효과가 중산층에게도 돌아가도록 관련법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모기지 파동이후 모디피케이션,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융자 프로그램 런칭 등등 많은 모기지 새 상품들이 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산층 연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모기지 상품은 아직 시중에 선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설령 한 금융회사가 ‘5% 미만대의 저리 융자 상품 런칭’이라며 광고한다해도 중산층은 연봉 상한선 또는 융자액 상한선에 걸려 이에 기웃거리지도 못한다.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다.
실질적으로 7만～8만대의 연봉자인 중산층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모기지 상품이 출현하길 기대해 본다. 규정 및 상품 개발의 몫은 정부당국이 아닐까 한다.
이자나 원금 탕감 혜택도 중산층에게는 하나 돌아가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대개 문제 안일으키는 평범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덜 쏟는다. 바로 이 케이스가 중산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한다.
더 이상 세금 꼬박꼬박 내고 소비도 어느 정도 진작시키며 사회에서 모범생으로 사는 중산층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기대해 본다.
더 이상 미루다가는 중산층이 아니라 미국사회에서 ‘신 빈곤층’이 양산될 소지가 높음을 명심하자. 이들 중산층들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한계점에 도달한 사람들이 최근 유독 많아 보여서다.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는 효험한 경제 정책들이 속속 출현해 중산층들이 작금의 어려운 경제난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신중돈 (사장/발행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