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피웠어도 한국서 처벌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지역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LA에서 관련 제품을 사서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급증 추세다. 한국 검찰과 세관의 '적발 시 강력처벌' 경고가 무색할 정도다. 유명 연예인.재벌 자제.일반인까지 밀반입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한국 검찰과 세관은 마리화나가 마약류인 '대마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오리건.워싱턴.네바다 주 등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어도 한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마리화나류를 '소지 매매 흡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등 중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속인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면 귀국 후 처벌 대상이다.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가 한국으로 마리화나류를 휴대반입 우편발송 해도 한국 국내법을 적용한다.
25일(한국시간) 한국 기호일보는 인천본부세관을 인용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적발된 마리화나류는 총 358건 약 57파운드(26kg)로 전년 동기대비 6배 늘었다고 보도했다.
인천본부세관 통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마리화나류 적발 건수는 2018년 분기별 6~37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1분기 119건 2분기 150건으로 급증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한 마리화나류 70% 이상은 휴대가 간편한 전자담배용 액상 마리화나 카트리지였다. 이밖에 마리화나 성분을 함유한 '농축 오일 초콜릿 젤리 술 캔디 쿠키 파스'도 포함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으로 밀반입을 시도하는 마리화나류 대부분이 LA 등 가주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한국 관세청이 2018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불법 반입한 마리화나 적발 건수도 총 242건 63파운드(약 28.7kg)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적발 건수 3배 중량 2.6배가 증가한 수치다.
현재 관세청은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이 한국에 입국할 때 집중검사를 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