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일본이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 4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찾아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총리부령 24호'는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한 세부 사항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 이 법령은 일본이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