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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관할지역 한인 수감자 첫 한국 이송 공식 요청
Los Angeles
2009.02.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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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수감자 이송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LA총영사관은 지난 1월 한국 법무부가 미국내 감옥소에서 수감중인 한인 수감자 8명에 대한 한국 이송을 미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1983년 체결된 '유럽평의회 수형자 이송협약'에 따른 것으로 한-미간 수감자 이송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발효됐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40여명의 한인 수감자들이 이송 신청을 한 상태며 이 중 8명이 이번에 한국 법무부로부터 이송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됐다.
이중 6명이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복역하고 있다.
이번 이송이 승인되면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첫번째 수감자 이송 사례가 된다.
차경환 법무협력관은 "한국 법무부에서는 이송 신청자의 교화가능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해 이송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LA총영사관의 관할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주 등으로 이들 지역에 수감중인 한인은 약 200여명으로 추정된다.
차 법무협력관은 "아직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들 8명이 한국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한국 법무부에서 승인을 받은 8명은 주로 강력범 범죄자들로 형량이 긴 범죄자들로 감옥소내 생활이나 문화 언어적인 이유로 이송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법무협력관은 "양국간 조약에 따라 이송이 되도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감옥소 생활이나 출소후 사회 적응 등에 대한 우려가 이송 신청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전했다.
▷문의:(213)385-9300/LA총영사관
서기원 기자
[email protected]
# 한미범죄인 인도 협정_음주운전 도피범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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