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 테러 법률 토대' 한인 존 유 교수 채프먼대 출강

조지 부시 전 행정부가 벌인 대테러전의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던 한국계 존 유 버클리 UC버클리 교수(사진)가 지난 1월부터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채프먼 법대에서 방문교수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UC버클리대로 돌아간 후 시위 등으로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됐던 유 교수는 비교적 조용히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다.

유 교수는 지난 2001~2003년까지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의 전시권한에 대한 법률 해석을 통해 부시 대통령이 대테러전을 수행하는 법적 이론체계를 설계했고 대테러전쟁 핵심이론인 선제공격권과 포로 고문 비밀도청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해 비판을 받아왔다.

유 교수는 법무부 사임 후 버클리 교수직으로 돌아갔지만 캠퍼스 안팎에서는 부시 행정부 당시 그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계속됐었다.

유 교수는 지난 달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낸 기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앞으로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