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성 테스트' 로 국유화?

정부가 새로운 금융안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들을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성 테스트'(stress test.앞으로 추가손실이 발생할 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측정)를 실시키로 한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결국 은행 국유화의 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내성 테스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뉴욕타임스(NYT)는 18개 가량의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한 시험이 곧 개시될 예정이고 최초의 결과가 몇 주 안에 나올 수 있다며 내성 테스트가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12일 보도했다.

정부는 또 내성 테스트를 중소 규모 은행에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성 테스트는 지난해 1차 구제금융을 집행할 때 어떤 은행에 자금을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적용했던 기준보다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고 투입 자본의 규모도 은행의 문제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