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발표한 차압대책 '주택소유주 안정화 대책'(Homeowner Stability Initiative)에 대한 업계 반응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당초 발표됐던 500억달러 규모의 5.5배에 이르는 2750억달러 규모의 차압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는 모습이다.
안정화 대책은 집값 급락으로 주택 시세가 융자액수보다 낮아진 이른바 '깡통주택' 소유주들의 재융자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 또 융자은행들이 융자조정을 해줄 때 마다 한건당 최고 6000달러까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융자조정을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융자은행인 NBGI의 정재웅 대표는 "깡통주택은 지금까지는 재융자가 불가능했는데 이번 조치로 가능해졌다"며 "프레디맥이나 패니매로부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나왔지만 전국적으로 수백만명 한인들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차압 위기가 해소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우선 융자은행이 건당 6000달러 정도의 인센티브로 융자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융자조정을 해주면 최소 수만달러의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5년에 걸친 6000달러의 인센티브는 미약하다는 분석이다.
또 현재 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 기준으로 5.1% 정도의 역대 최저 수준이라 해도 대부분 깡통주택 소유주들의 융자상품은 '옵션변동'이나 '단기간 고정 후 변동'으로 바뀌는 프로그램들이다. 재융자를 한다고 해도 페이먼트가 낮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욱이 재융자는 '41만7000달러 미만'의 컨포밍 융자에만 해당된다. 융자액이 이 보다 클 경우(점보융자)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금 삭감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