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원금·이자, 법원이 강제 조정…연방 하원 통과

4일 세부사항이 발표된 '모기지 조정 계획'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차압대책인 파산법원이 융자조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5일 파산법원이 파산 신청자의 융자 이자율을 내려주고 융자원금까지 깍아줄 수 있도록 판결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찬성 234 반대 191로 통과시켰다.

연방 상원은 내주 초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엘런 토셔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대책보다 차압 방지에 효과적이다"며 법안 통과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융자은행들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