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측은 지난 달 30일 관내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새로 변경된 거주 확인서 양식을 배포했다.
새 확인서는 학부모의 운전면허증과 각종 공과금 영수증 세금보고 양식 등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함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줄 '증인 서명' 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증인 서명란을 포함시킨 것은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증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교육구의 이같은 강력한 '위장전입' 학생 단속은 교육기금 확보 방법을 변경하기 위한데 따른 것.
어바인교육구는 최근 교육기금을 현행처럼 가주 정부로부터 지원 받기 보다는 시 재산세 수입에서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베이직 에이드(Basic Aid) 교육구'로 거듭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구측은 학생 수에 따라 기금 규모가 결정되는 주 정부 펀딩과 달리 시 거주자들의 재산세에 의존하는 베이직 에이드 펀딩 방식 도입을 위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 위장전입 학생 색출에 나서게 됐다.
어바인공립학교재단 이사로 재직중인 어바인한인학부모회 캐롤 최 회장은 "일부 학부모들이 거주지를 속여 자녀를 입학시키고 있다는 것은 교육구에서 예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전했다.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