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구제' 골자…가을에 입법 계획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 작업에 착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 내용을 오는 5월 중 공개하고 이를 올 가을까지 의회에서 통과돼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불체자 구제안 내용은 지난 달 코스타메사 타운홀 미팅에서 밝힌 대로 범법 기록이 없고 영어를 배우면서 일정액의 벌금을 납부하면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반면 밀입국자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9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작업 착수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위기로 미 전체가 힘들지만 이민법 개혁을 올해 안으로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며 “곧 법안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알렸다.
대선 캠페인 때부터 이민개혁안 추진을 약속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오렌지카운티 코스타메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3월 19일자 a-1면>
한편 미국인들이 경기침체에 실직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불체자들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