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받은 은행들, 빚 갚겠다는데 '왠 눈치'

정부 '조건 따져 받겠다'

정부가 구제금융 자금 TARP를 지원 받은 은행들이 이를 상환하는데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0일 TRAP 자금을 상환하는 데 대해 정부가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허용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골드만삭스와 JP모간체이스 등 상대적으로 건실한 은행들이 TARP 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관계자는 "많은 자본과 신규자본 확충 능력을 가진 은행들이 정부의 구제금융 자금을 상환할 수 있지만 이같은 결정은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판단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3가지 기본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TARP 자금을 상환하려는 은행은 시스템 안정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경기후퇴를 심화시킬 수 있는 디레버리지(deleverage) 요인이 없어야 되고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에 필요한 충분한 자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말과 달리 이제는 은행들 사이에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강한 은행은 자본 확충이 약한 은행들은 정부 개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