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용의자들을 직접 심문한 중앙정보국(CIA) 요원은 법무부 지시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기소가 어렵다는 것이다.
컬럼비아대 대니얼 리치먼 법대 교수는 "정부가 공인한 수준을 넘어선 고문을 가했거나 심문 테이프를 부적절하게 없애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심문자를 처벌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딕 체니 부통령 조지 테닛 CIA 국장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알베르토 곤잘레스 백악관 법률고문 등 심문 기법을 고안.승인한 고위 관료들 역시 처벌이 쉽지 않다.
시카고대 에릭 포스너 법학 교수는 "관료들은 이 일을 합법적인 것으로 믿었다고 말할 테고 배심원들은 이같은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 옹호단체들은 "지난주 테러용의자 심문 방법과 관련한 4건의 메모가 공개된 만큼 고문 범죄에 대한 형사 기소가 가능한 일로 여겨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소가 이뤄져도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또다른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