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수립 vs 사회 분열…'고문 처벌' 찬반 팽팽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아래서 자행된 가혹한 고문이 공개된 이후 고문 관련자 처벌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이 적절한 것이냐 부당한 것이냐의 논란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의 심판이 내려진 상태.

비록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테러와의 전쟁은 불가피했으며 고문의 잘못보다 고문으로 이뤄낸 성과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잘못됐다'는 전제하에 이들을 사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느냐가 논란의 핵심인 것.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를 비난하는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함으로써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 것도 처벌 불가론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무너진 도덕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 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

그는 24일 자신의 칼럼을 통해 "우리 지도자들이 이처럼 추악하게 우리의 도덕성을 배신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