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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우편투표 찬성'] 부정 선거 가능성 없다

Los Angeles

2009.06.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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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이 지난 2일 LA동포간담회에서 "우편투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한 것에 대해 큰 실망을 느꼈다.

홍 의원은 알려진 대로 재외국민 참정권 통과의 산파 역할도 했고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2005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재외동포 참정권 제한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내는대 실질적 역할을 하여 참정권 법안이 통과 되였고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을 제출하는 등 재외동포 권익 향상에 앞장서 온 의원으로 해외동포 사회에서 신망이 높았던 의원이다. 나도 홍 의원에게 지지를 보낸 사람 중 한 사람이다.

하지만 홍 의원의 우편투표 불가 논리는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했으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우편투표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법률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최근 중앙일보 미주지사가 한국 국회의원 개개인의 참정권 및 동포정책 성향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보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지도부는 우편투표를 반대하고 한나라당 의원(설문응답자)의 60%는 찬성하고 있었다. 그만큼 우편투표는 상식적이라는 뜻이다.

홍 의원은 우편투표가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우편으로 선거용지가 날아오면 아무나 대신 투표할 소지가 있어 부정선거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지나치게 과민한 것이다. 우리 집에서 내 우편물을 자녀들이 취급하진 않는다. 홍 의원 집은 물론 어느 집안에서도 그리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그 정도로 미개하거나 몰상식하지 않다고 확신한다.

남의 우편물에 손을 대고 대신 투표한다고 불신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수준이나 재외동포들의 성숙성이나 지적수준을 신뢰하지 않고 매사를 부정적인 면만 들춰 생각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편투표는 하나의 새로운 투표방법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선진국들이 이미 성공적으로 수십 년 전부터 실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다.

홍 의원은 긍정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우편투표를 염원하는 재외동포들의 심정을 이해했어야 한다. 아쉽지만 홍 의원은 간담회에서 "우리 같이 연구하여 제도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자. 그리고 귀국하여 다른 의원들에게 동포들의 애절한 심정을 전하겠다"고 했어야 했다.

미국에서는 선거 때마다 부재자 투표(우편투표)가 유권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경비 절약 그리고 간편성 등 장점을 강조한다. 오레곤주는 특히 부재자 투표율이 80%에 달해 전국 최고의 투표 참여율을 기록했다고 들었다. 오레곤주 선거관리 위원회의 죤 린백 위원은 1998년 이래 모든 주들에서 이 같은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고 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재외한인동포들은 우리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해외에서 우리들은 조국의 성숙되고 경건한 자유민주주의와 정변이 없는 나라임을 크게 자랑한다. 국민이 투표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못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후진국의 모습이다.

재외동포들의 간곡한 염원인 우편투표 제도가 재외동포들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성사되도록 재외국민 참정권 통과의 산파 역할을 한 홍 의원은 또 다시 우편투표 대언자(advocate)로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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