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뒷전' 주의회, 수백만불 재정 낭비 법안 통과 빈축

캘리포니아주가 재정 적자로 공공복지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되고 주 시스템도 두달 안에 마비될 수 있다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작 주의회에서는 수백 만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주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법안들을 보면 ▷120만 달러를 들여 블루베리 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자몽 주스'는 반드시 100% 자몽으로만 만들어 판매하는 단속안 ▷장난감 라이터 금지안 ▷어린이학교 급식 식단을 규제하는 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법안들에 대해 의회 관계자들은 "예산안 문제가 심각한데 사소한 내용의 법안들을 검토하느라 귀중한 의회 시간만 뺏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인 데럴 스테인버그 의원은 "물론 이들 법안들의 중요성도 알고 지금은 예산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도 안다"며 "그렇다고 민주주의 정치에서 법안 상정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스테인버그 의원은 이어 "매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진행 상황을 브리핑받고 있다"며 "예산이 많이 드는 법안이 올해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가주는 회기 안에 평균 2800개의 법안이 상정되며 이중 3분의1이 법으로 제정되고 있다.

한편 가주 재정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존 챙 회계감사원은 12일 현금보유 현황 보고서에서 5월 달에 들어온 세수입은 예상보다 8억2700만 달러가 적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말에 현금보유고가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