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봉쇄하는 ‘리얼 아이디(Real ID)’가 전면 재개편된다.
1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은 천문학적 비용으로 주정부에서 강하게 반발해온 ‘리얼 아이디’ 대신 ‘패스 아이디(Pass ID)’를 시행키로 하고 개편작업을 시작했다. 민주당의 대니얼 아카카(하와이)와 공화당의 조지 보이노비치(오하이오) 연방상원의원도 15일 이와 관련된 초당적인 법안을 상정했다.
패스 아이디는 생체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별로 연결하는 ‘데이터 허브’ 계획을 삭제하는 점이 리얼 아이디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 국내선 탑승이나 연방기관을 이용할 경우 연방기관에서 발급한 리얼 아이디 제시 의무화 방침도 제외된다.
부시 행정부가 시행 단계에 있던 리얼 아이디는 항공기나 연방정부 기관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이를 제시토록 요구해왔다.
당시 행정부는 주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제재 조치를 앞세워 주정부의 의무 가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패스 아이디에도 운전자의 디지털 사진, 기계 판독에 필요한 바코드 등을 담는다. 또 국무부와 사회보장국과 연결해 이민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는 그대로 시행된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9개월 동안 이같은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고, 각 주정부는 2016년까지 새 면허증 발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