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금인상 추진···차량등록비 올리고 석유제품에 과세도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적자 예산 해소 방책으로 세금 인상안을 또 검토 중이라 주목된다.

가주는 지난 2월 통과시킨 2009~10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재정적자를 이유로 판매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고 차량등록비도 2배 가까이 인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런 배스 하원 의장(민주.LA)은 15일 "각 부처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방법 만으로는 예산 균형을 이룰 수 없다"며 "예산 삭감과 세입 확보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세금 인상안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제안한 추가세입안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응급서비스 할증금을 부과하고 개인 소득세 추징을 확대하는 안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차량등록비를 현행보다 15달러까지 추가 인상하고 석유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등 법인세 조항에 누락돼 있는 항목을 찾아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배스 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없어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의원수(3분의2)는 충분하다는 예상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제안에 슈워제네거 주지사 사무실은 "이미 세금은 지난 2월 올렸다. 또 다른 세금인상안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현재 각 부처의 지출을 줄이는 대신 세금 징수를 확대하고 로컬 정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적자를 막자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 새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매년 예산안 처리를 질질 끌어왔던 주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