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 주지사, 회계연도 예산안 서명

부유세 강화 세수 확대, 중산층에 세급환급 확대
경제적 어려움 겪는 서류미비자 지원 없어 논란

뉴저지주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달 29일 총 327억 달러 규모의 2020~2021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7~9월 3개월 동안 임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수난을 겪었던 예산안은 ▶주정부 운영 ▶사회복지 프로그램 ▶각 학군과 대학 등 교육 지원 ▶기간시설·공공회사·비영리단체 지원 등 모든 부분에서 정상적인 예산 지출이 이뤄지게 됐다.

올 예산안 중 특기할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유세를 강화한 것이다. 올해부터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의 한계소득세율이 종전 8.97%에서 10.75%로 오르게 된다. 뉴저지주는 이미 1년에 5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에 10.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고 소득세율 소득구간을 확대함으로써 3억9000만 달러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게 됐다.

또 예산안 발효로 중산층 가정에 대한 지원도 곧 이뤄질 것으로보인다. 1년 소득이 15만 달러를 넘지 않고 최소 1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가정은 앞으로 1년에 최대 500달러의 세금을 환급 받는다. 환급금 총액은 3억4000만 달러, 수혜자는 총 80만 명 정도다. 단 소득 한계가 15만 달러, 자녀 1명 이상의 조건 등과 관련해 ‘머피 주지사의 재선 득표용’ 이라는 정치적 공격도 나오고 있어 내년 예산안부터는 일부 조건을 수정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주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요구했던 공무원 연금 혜택에 대한 축소가 주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 예산안부터 시작됐으나 공무원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어 내년 초부터 시작될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불확실하다.

한편 머피 주지사가 예산안에 서명하는 시간에 주정부 청사 밖에서는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라”며 이민자 단체들이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뉴저지에 살고 있는 50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주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주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