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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정부 예산을 빌려 쓰겠다고?' 4개 시, 주정부 소송 결의
Los Angeles
2009.07.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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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로컬 정부의 예산을 빌리는 안을 고려 중인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행정 조치에 로컬 정부가 맞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아케디아.코비나.엘 몬테.다이아몬드바 등 4개 시정부는 주정부가 로컬 정부의 세금을 임시로 차용해갈 경우 주정부에 대한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40억 달러의 적자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로컬 정부의 예산을 임시차용할 것을 제안했다.
주정부가 차용할 로컬 예산은 개솔린세입에서 지원받게 되는 17억달러로 로컬 정부는 이 돈으로 지역내 도로 유지보수나 대중교통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사의 이같은 제안은 본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한편 가주도시연맹측은 주지사의 예산안 패키지가 통과되면 24시간 이내에 소송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 주정부 예산 끊겨 사회복지 대폭 축소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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