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해소 위한 주의회 특별회기 소집
대규모 재정 적자 위기에 처한 캘리포니아주에 비상 상태가 선포됐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일 243억달러가 넘는 가주의 재정 적자 위기를 주의회가 제대로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또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22만 명에 달하는 주 공무원들에게 강제 무급휴가를 하루 더 추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주 공무원들은 매달 3일씩 강제 무급휴가를 받게 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밖에 적자재정 해소를 위한 주의회 특별 회기를 소집하는 한편 추가 삭감 내용이 담긴 예산안도 공개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됐지만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추가로 20억달러의 적자가 생겨났다"며 "추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에서 교육 예산을 추가 삭감하는 내용의 3개 예산안 패키지는 3분의 2 이상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통과에는 실패했다.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3개 법안은 일선 학교 등 교육계에 대한 지원 예산 50억달러를 삭감하거나 재정 지출을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10회계연도가 시작된 1일까지 가주 의회가 예산안을 채택하지 못함에 따라 현금 고갈 상태에 직면한 주정부는 오늘(2일)부터 '후불수표(IOU)'를 발급하게 된다.
주 의회는 IOU 발행 사태를 막기 위해 전날인 30일에도 예산안을 놓고 11시간이 넘는 장시간동안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추가 세금인상안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의 의견 충돌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정부와 의회는 지난 달부터 재정 위기 해소책을 찾기 위해 교육 및 복지 부문 등 예산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검토해 왔으나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이해 충돌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