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적자 해결책 시급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적자가 최악의 상황을 겪으면서 사회복지 예산과 주정부 보조금이 축소되고 있다. 또한 주정부의 예산이 고갈돼 이민가정에 대한 혜택중단 등 반이민 정서도 확산되는 추세다.

주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이미 차량국(DMV)과 법원을 비롯한 관공서가 강제 휴무제에 들어갔고 노인복지와 의료부문 예산 삭감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또한 공립학교 정원 축소와 장학금 폐지는 '공교육 위기'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불체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시민권 자녀 보조금을 중단하려는 발의안이 추진돼 이민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 수년간 경기호황에 편승해 방만한 운영을 해왔다. 세수입이 늘면서 불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낭비했고 자동차 등록세 환불 등 선심성 정책도 펼쳤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경기가 추락하고 세수입이 줄면서 주정부는 유례없는 재정적자에 직면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돌아갈 세금환급도 후불수표로 지불하는 실정이다. 가장 부유한 주라는 이전의 명성은 사라지고 파산의 위기까지 걱정해야 할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과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지만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보다는 효율적인 주정부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세수입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주민들의 생활 관련 예산을 줄이고 가주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온 이민자에 대한 혜택축소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금의 예산위기 상황을 합리적인 주정부 운영을 위한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