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쟌 오 변호사의 법률 칼럼] 범죄자의 기소절차는?

쟌 오 / 상해법 전문 변호사

범인이 연행되고 나면, 연행보고서(Arrest Report)가 검사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검사는 이에 따라서 범인을 기소하는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연행보고서는 검거에 이르게 된 사건들을 요약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가령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증인의 이를이나 주소등 가능한 모든 이용가능한 자세한 많은 정보들을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탕하여 검사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중범죄로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경범죄로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불기소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한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기소를 결정할 수도 있고 혹은 경찰에 의한 혐의사실보다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할 수도 가벼운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검사의 혐의적용은 경찰보고서에 적혀있는 사건의 특정사실을 뛰어넘는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검사사무실은 특정 범죄들에 대해 특정 정책을 미리 정해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특정범죄에 속하게 된 어느 특정사건에 대한 검사들의 접근방식이 미리 결정되어 되기도 합니다. 검사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선출직이므로 많은 검사들이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좀 더 높은 위치로 옮기기 위한 시금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사건에 대한 기소혐의는 종종 대중들의 의견이나 중요한 지지그룹의 의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들은 그 검사의 개인적인 정의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검사들은 법을 집행할 뿐만아니라 정의를 이루어야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정의를 이룬다는 뜻은 가끔 검사가 어떤 케이스를 기소하지 않거나 혹은 가벼운 혐의사실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는 사건사실이 유죄에 해당할 지라도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에 그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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