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개혁 5대 장애물, 타임지 최신호서 지적

'타임'지는 27일 의보 개혁 추진의 5대 장애물을 지적했다.

1. 의보 개혁에 소요되는 비용 억제가 쉽지 않다. 상하원에 제출된 어떠한 법안도 이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 재정 조달문제.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의회도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보험 혜택 적용대상도 난제. 무보험자 4600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재정난에 봉착한 주정부와 주지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4. 의회에 대한 백악관의 설득 노력 부족. 백악관의 적극 지원과 지침 하달이 없자 의회 역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5. 개혁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31%에서 최근 39%로 급증 부정적 여론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봉화식 기자